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지원 대상, 바우처 신청 방법, 바우처 사용, 바우처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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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는 국민의 마음 건강 증진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2025년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정신적 안정과 심리적 지원을 제공하여 국민 모두가 더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돕고자 시행되고 있습니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란?

2025년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우울증,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살 예방, 정신질환 조기 발견, 심리적 회복을 목표로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사업은 지역 사회 내 정신건강복지센터와 협력하여 국민의 정신건강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의 주요 기준

  1.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공공기관의 추천
    다음과 같은 공공기관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람:
    • 정신건강복지센터
    • 대학교 상담센터
    •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 Wee센터/Wee 클래스
    • 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심리상담센터(예: 근로자건강센터, 직업트라우마센터 등)
      해당 기관에서 발급하는 의뢰서를 통해 심리상담 필요성이 증명된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2. 정신의료기관의 진단서
    •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또는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발급한 진단서나 소견서로 심리상담 필요성이 증명된 경우.
    • 우울증, 불안증 등으로 인해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이 포함되어야 하며,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된 서류가 요구됩니다.
  3. 국가 건강검진 결과 우울증 확인된 사람
    • 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선별검사, PHQ-9) 결과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로 판정된 사람.
    • 검진 결과는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발급된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로 제출해야 합니다.
  4.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한 청년:
    • 자립준비청년: 보호종료확인서 제출.
    • 보호연장아동: 시설재원증명서 또는 가정위탁보호확인서 제출.
      이를 통해 자립을 준비하거나 보호 연장이 필요한 아동 및 청년이 심리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5.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대상자
    •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을 통해 의뢰된 환자.
    • 해당 환자는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결되며, 이를 통해 추가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제외 기준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 중증 정신질환자 및 약물·알코올 중독자
    • 예: 조현병과 같은 심각한 정신질환으로 인해 심리상담보다는 전문 의료기관의 치료가 더 적합한 경우.
    • 급박한 자살 위기 등으로 심리상담보다는 즉각적인 정신과 치료가 필요한 경우.
  2. 기존의 유사 지원 사업을 통해 이미 서비스를 받고 있는 사람
    • 예: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정서발달지원서비스, 정신건강토탈케어 서비스 등 기존 심리상담 프로그램 참여자는 중복 지원 불가.

혜택 대상 선정 절차

  1. 서류 심사
    • 제출된 의뢰서 및 증빙 서류를 바탕으로 심리상담 필요성을 판단.
  2. 지자체 예산 상황 고려
    • 예산 범위 내에서 선착순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에게는 결과를 통지합니다.
  3. 선정 후 바우처 발급
    • 선정된 대상자는 국민행복카드에 정부 지원금을 충전받아 심리상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바우처 신청 방법

바우처 신청 자격

  • 대상: 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으로 지원 대상 기준을 충족한 사람.
  • 신청권자:
    1. 본인
    2. 친족(배우자,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3. 법정대리인
    4. 담당 공무원(직권 신청 가능)

※ 만 19세 미만의 경우,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신청 기간과 장소

  1. 신청 기간
    •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단,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2. 신청 장소
    • 오프라인: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 온라인: 복지로 포털(www.bokjiro.go.kr)에서 신청 가능.
      (만 19세 이상 본인만 온라인 신청 가능)

신청 절차

1.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오프라인 방문 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관련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필요 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 이용권) 신청서
    •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2. 증빙서류 제출
신청 기준에 따라 다음 중 하나의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에서 발급한 의뢰서(3개월 이내).
  • 정신건강의학과 의사가 발급한 진단서 또는 소견서(3개월 이내).
  • 국가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PHQ-9 검사 기준 10점 이상, 1년 이내).
  • 보호종료확인서, 시설재원증명서 등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관련 서류.
  •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 연계 의뢰서.

3. 행정 처리

  • 신청서 접수 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담당자가 신청 내용을 확인하고 시스템에 입력.
  • 관련 서류의 유효성을 검토한 뒤 처리 진행.

4. 자격 심사 및 선정

  •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와 자격 요건을 시·군·구(보건소) 담당자가 검토.
  • 예산 상황과 대상자의 적합성에 따라 선착순으로 지원 대상자를 선정.

5. 결과 통보

  • 심사가 완료되면 신청일로부터 최대 14일 이내에 선정 결과를 통보.
  • 결과와 함께 바우처 사용 방법 및 서비스 이용 안내를 제공합니다.

온라인 신청 방법(복지로 포털 이용)

  1. 회원가입 및 로그인
    복지로 포털(www.bokjiro.go.kr)에서 회원가입 후 로그인.
  2. 서비스 선택
    •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메뉴를 선택.
  3. 신청서 작성 및 증빙서류 업로드
    • 신청서를 작성하고 증빙서류를 스캔하여 업로드.
  4. 신청 완료 및 확인
    • 신청 완료 후 접수 상태를 확인할 수 있으며, 심사 진행 상황은 복지로에서 조회 가능.

유의사항

  1.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 차이
    •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아닌 실제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신청 가능. 단, 실거주지에서는 일부 정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음.
  2. 본인부담금 안내
    • 서비스 이용 시 일부 본인부담금이 발생하며, 이는 서비스 유형 및 소득 수준에 따라 다릅니다.
    • 서비스 단가 : 1회당 1급 유형은 8만원, 2급 유형은 7만원 (총 8회 지원 가능)
    • 본인 부담금 : 이용자는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차액을 본인 부담.
  3. 본인부담금 결정
    •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 본인부담율 0%
    • 기준 중위소득 70% 초과 ~ 120% 이하 : 본인부담율 10%
    •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 ~ 180% 이하 : 본인부담율 20%
    • 기준 중위소득 180% 초과 : 본인부담율 30%
    •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법정한부모가정은 본인부담율 0%
  4. 중복 신청 제한
    • 해당 사업은 1년에 한 번만 신청 가능하며, 기존 지원이 종료된 이후에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증빙서류 유효기간
    • 모든 증빙서류는 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내의 서류여야 합니다.
  6. 서비스 유형 선택
    • 서비스 신청 단계에서 유형(1급 또는 2급)을 선택하여 신청하며, 결제 전까지만 변경이 가능합니다.
    • 변경을 원할 경우 주민등록상 거주지 보건소를 방문하여 변경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바우처 사용과 혜택

바우처 사용 개요

  1. 바우처란?
    • 정부가 지원하는 심리상담 서비스 비용을 충전한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입니다.
    • 서비스 이용 시 바우처 금액을 통해 상담 비용을 결제하며, 본인 부담금은 일부만 지불하면 됩니다.
  2. 바우처 생성
    • 신청자가 서비스 대상자로 선정되면, 지자체(시·군·구) 담당자가 전자바우처시스템을 통해 바우처를 생성합니다.
    • 생성 시기: 신청일로부터 약 10일 이내에 생성되며, 생성 후 바로 사용 가능합니다.
  3. 바우처 지원 금액과 사용 기한
    • 지원 금액은 정부가 설정한 예산 범위 내에서 충전됩니다.
    • 바우처는 생성일로부터 120일 동안 유효하며, 이 기간 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바우처 사용 방법

  1. 사용 가능한 서비스
    바우처는 심리상담 서비스 비용 결제에 사용되며, 아래와 같은 기관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 정신건강복지센터
    • 대학교 상담센터
    •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 지정된 심리상담 전문기관
  2. 결제 절차
    • 바우처를 이용하기 위해 국민행복카드를 소지해야 합니다.
    • 심리상담 기관 방문 시 카드를 통해 결제가 이루어지며, 상담 회차별로 바우처 금액이 차감됩니다.
  3. 결제 방법
    • 전용 단말기 또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바우처 금액을 결제합니다.
    • 카드 결제 시 바우처 지원 금액과 본인 부담금이 동시에 처리됩니다.
  4. 본인 부담금
    • 본인 부담금은 서비스 총 비용의 일부로, 서비스 유형 및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 본인 부담금은 제공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회차별로 나누어 납부하거나 한 번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바우처 혜택

  1. 경제적 부담 경감
    • 심리상담 서비스의 높은 비용으로 인해 상담을 망설이는 국민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특히 저소득층 및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 등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2. 심리적 안정과 삶의 질 향상
    • 심리상담을 통해 우울증, 불안, 스트레스 등 정서적 문제를 해결하며, 정서적 안정을 찾을 수 있습니다.
    • 이를 통해 삶의 질이 개선되고, 직장 및 사회생활에서의 생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3. 전문 상담 서비스 제공
    • 지정된 전문기관에서 고품질의 심리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신뢰도가 높습니다.
    • 상담 과정에서 개인의 문제를 심층적으로 다루고, 맞춤형 해결책을 제시받을 수 있습니다.
  4. 심리적 문제의 조기 발견 및 예방
    • 상담을 통해 자살 위험군, 중증 정신질환 등을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이는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5. 다양한 심리상담 서비스 선택
    • 이용자는 지정된 기관 중에서 본인의 상황에 맞는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개인 상담, 집단 상담 등 다양한 형태의 상담을 통해 더욱 효과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혜택 및 유의사항

  1. 서비스 연속성 보장
    • 바우처를 통해 지속적으로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1년에 최대 8회의 상담이 지원됩니다.
    • 각 회차는 최소 50분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충분한 상담 시간을 보장합니다.
  2. 정부와 제공기관의 신뢰성
    • 모든 바우처 결제는 전자바우처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지며,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됩니다.
    • 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하여 서비스 품질과 접근성을 지속적으로 관리합니다.
  3. 서비스 기간 종료 후 재신청 가능
    • 바우처 소멸 후, 필요 시 관련 서류를 다시 제출하여 연속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우처 사용 시 유의사항

  1. 바우처 카드 보관
    • 국민행복카드는 반드시 본인이 보관해야 하며, 분실 시 즉시 재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 바우처 카드 없이 서비스 이용이 불가합니다.
  2. 정당한 사용
    • 바우처는 본인만 사용 가능하며,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매매할 수 없습니다.
    • 부정사용이 적발될 경우 바우처 사용 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3. 사용 기한 준수
    • 바우처는 생성일로부터 120일 동안만 유효하며, 유효 기간 내에 반드시 사용해야 합니다.
    • 유효 기간이 지난 후 남은 금액은 소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