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만 버티면 1,200만 원!” 한때 중소기업 취업 청년들에게 이보다 매력적인 제도는 없었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정부와 기업이 함께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도와주는 제도로, 청년이 2년 이상 중소기업에 재직할 경우 최대 1,200만 원의 목돈을 받을 수 있는 정책입니다.
청년 취업을 장려하고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대표 청년 지원 정책이었죠.
하지만 최근 들어 이 제도의 운영에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2024년 하반기부터 폐지 논의가 본격화되었고, 2025년 현재 많은 지자체나 기업에서 대체 제도만을 언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왜 이토록 인기가 많았던 제도가 축소되었는지, 그 배경과 함께 대안까지 짚어보겠습니다.
목차
- 내일채움공제의 기본 구조와 혜택
- 신청 조건과 자격 기준
- 청년내일채움공제, 왜 폐지 논란이 일어났나?
- 대안 제도: 청년도약계좌 vs 청년내일채움공제
- 실제 참여자 후기와 문제점
- 2025년 이후, 청년 정책은 어디로?
내일채움공제의 기본 구조와 혜택
청년내일채움공제는 크게 2년형과 3년형으로 나뉩니다.
청년이 매달 일정 금액(약 12.5만 원)을 납입하면, 기업과 정부가 매칭 지원금을 함께 적립합니다.
예를 들어 2년간 청년이 300만 원을 적립하면, 기업과 정부는 약 900만 원을 추가 지원하여 총 1,200만 원의 만기금이 지급됩니다.
이는 단순한 적금이 아니라 근속에 대한 보상이며, 청년이 중소기업에 더 오래 머물도록 유도하는 정책적 설계였습니다.
혜택 요약:
- 총 적립금: 약 1,200만 원
- 청년 납입금: 약 300만 원
- 기업 및 정부 지원금: 약 900만 원
- 2년 근속 시 전액 수령 가능
신청 조건과 자격 기준
이 제도에 가입하려면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만 15세 ~ 34세 이하 청년
-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1년 이하
-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
- 기업 규모 및 업종 기준 충족
단순히 중소기업이면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만, 일부 업종은 제외되고, 기업은 고용보험 및 4대보험 완비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했습니다.
또한, 정부지원금이기 때문에 이중지원 금지 원칙도 존재하며, 동일인이 2회 이상 가입은 불가능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왜 폐지 논란이 일어났나?
2024년 하반기부터 고용노동부와 중기부는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예산을 대폭 삭감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재정 부담 증가 – 매년 수천억 원의 예산이 투입됨
- 효과성 논란 – “근속을 위한 가입” 후 중도 퇴사율 증가
- 중복지원 우려 – 타 지원금과 중복으로 받는 사례 다수
- 정책 혼란 – 참여 기업과 청년 간 정보 비대칭 문제
이러한 이유로 정부는 점차 내일채움공제 사업을 축소하고, ‘청년도약계좌’ 같은 새로운 대안 제도를 추진하게 됩니다.
대안 제도: 청년도약계좌 vs 청년내일채움공제
2025년부터는 ‘청년도약계좌’가 본격 시행 중입니다.
이는 일정 소득 이하 청년들이 매월 70만 원까지 납입하면 정부가 최대 6%까지 매칭 지원하여 5년 후 최대 5천만 원까지 자산을 형성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비교 포인트:
| 항목 | 청년내일채움공제 | 청년도약계좌 |
|---|---|---|
| 기간 | 2년 또는 3년 | 5년 |
| 수령액 | 최대 1,200만 원 | 최대 5,000만 원 |
| 가입조건 | 중소기업 취업자 | 소득 기준 충족 시 누구나 |
| 지원방식 | 정부 + 기업 + 청년 | 정부 + 청년 |
| 목적 | 고용 유도 | 자산 형성 중심 |
즉, 내일채움공제가 청년 고용 유도 중심이었다면, 도약계좌는 자산 형성 중심의 제도입니다.
하지만 중소기업에 대한 인력 유도 효과는 약화되었고, 청년 노동시장에 혼란을 주고 있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실제 참여자 후기와 문제점
청년내일채움공제에 참여했던 많은 청년들은 “이 제도 덕분에 목돈 마련이 가능했다”, “퇴사를 고민하던 시점에 만기금 때문에 버텼다”는 긍정적인 의견을 보였습니다.
반면 일부는 “중도해지하면 지원금이 모두 날아간다”, “정부에서 갑자기 제도를 없애는 바람에 혼란스러웠다”는 반응도 있습니다.
주요 문제점 요약:
- 중도해지 시 불이익
- 직장 변경 시 해지 처리
- 기업의 참여 의지 부족
- 예산 축소에 따른 신청 제한
실제로 2023년부터 2024년 사이 신청률은 절반 이하로 하락했고, 일부 지자체에서는 청년 채용 시 내채공을 이유로 하지 않는 경우도 늘었습니다.
2025년 이후, 청년 정책은 어디로?
정부는 앞으로도 청년 자산 형성 정책을 지속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내일채움공제처럼 고용 유도와 연계된 제도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청년을 장기적으로 유치할 인센티브가 줄어들고, 청년들도 “버티기 위한 정책”에 지쳐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 지속 가능하고 일관된 청년 정책 설계
- 정책 축소 시 충분한 홍보 및 대안 안내
-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위한 고용 연계 제도 유지
- 자산 형성 + 고용 안정성을 모두 고려한 정책 설계